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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비서관 디플레이션 이란 화폐가치

nikeh8 2019. 10. 23. 19:22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0월 23일 "최악의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 국면이라고 경제 상황을 비판하면서 확장적 재정을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주장"이라고 말했답니다.

 

이호승 수석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공동으로 열린 '구조전환기, 재정정책의 역할과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답니다. 이 수석은 "세수 여건이 어렵다고 소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면 침체가 장기화되고 세수가 줄어들면서 재정건전성이 다시 악화되는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이 수석은 "미국, 유로,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경기대응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예산과 세제 시스템이 내제된 자동안정화장치가 다른 선진국보다 작은 수준이어서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주장했답니다.

이 수석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신용평가사들도 확장 재정 운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며 "확장 재정 당위성 논쟁보다는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이 최선인지를 토론하는 것이 생산적"이라고 말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