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즈의 뮤지카

고유정 전남편 살인이 시신을 찾지 못했음에도 유죄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이유가 설명됐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27일 방송된 tvN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 알쓸범잡2’에서는 범죄심리학자 박지선 교수가 고유정 사건을 소개했던 것ㅇ비니다.

고유정은 지난 2013년 피해자인 전남편과 결혼해 2014년 아이를 낳고 2017년 이혼 조정을 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이 고유정에게 갔고, 전남편이 아이를 한 달에 2번 면접 교섭하는 조정이 성립된답니다. 그렇지만 고유정은 아이를 아빠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1년 넘게 상황이 반복되니까 피해자가 면접교섭권 이행을 하라고 법원에 신청한답니다. 고유정은 세 번이나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를 받고 출석했습니다.

아울러 면접교섭을 청주에서 진행하라고 합의됐지만 고유정이 일방적으로 제주로 장소를 바꿨습니다. 피해자가 2년 만에 아이를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마트 주차장에서 만나 수박, 카레 식재료를 사고 예약한 무인 키즈펜션으로 갔답니다. 아이 진술은 본인과 아빠는 저녁으로 카레를 먹고 엄마는 먹지 않았다고 한답니다. 

고유정은 다음 날에 아이를 친정집에 데려다놓고 본인은 펜션에서 시신훼손과 청소를 했습니다. 제주도 마트에서 다양한 물건을 구입해 친정으로 택배 배송을 시켰답니다. 세제, 락스, 고무장갑 같은 청소 용품들을 샀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여객선에 올라서 밤에 사람들이 없는 틈에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고유정이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한 것이 쟁점이 됐습니다. 수박을 먹으려 씻다가 피해자가 성*행하려 해 들고 있던 *로 한 번 찔렀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우발적 살인이라면 징역 4년 혹은 집행유예까지 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렇지만 박지선 교수는 “고유정이 계획한 모든 것들이 발목을 잡았던 것이다”고 꼬집었답니다. 면접교섭 합의가 진행된 5월 9일 다음 날부터 고유정의 행적이 살인을 계획했음을 증명하고 있었답니다. 고유정은 키즈펜션 CCTV와 아울러서, 무인 키즈펜션, 혈흔 지우는 법, 수면제 등을 검색했고, 감기약과 수면제를 처방 받아 구입했습니다. 펜션에는 미리 전화를 걸어 정말 CCTV와 상주 운영자가 없는지 확인했답니다. 펜션에서는 굳이 모든 쓰레기를 제 차이 싣고 가 운영자의 의심을 샀던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4월 15일 이른바 '검수완박'(일명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참고로 개정안에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겼답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법안이 제출된 후에 바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한 대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바꿨던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통계적으로 볼때 검찰이 현재 진행하는 6대범죄 수사 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4000~5000건 정도였다. 경찰에 이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의미에서 3개월로 유예기관을 뒀던 것이다"고 설명했답니다. 개정안은 지난 12일 열린 민주당 정책 의총에서 결정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게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의원은 "이번에 핵심적으로 손을 댄 곳은 (검찰의) 6대 범죄라는 부분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며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위해 검찰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던 상황이다"고 설명했답니다.

김용민 의원은 "의원총회에서는 큰 방향과 틀에 대해서 의결을 했다. 그 이후 법안들이 만들어졌고 구체적인 내용은 정말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무리하게 서두른다는 지적에 따라 유예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기존안대로 3개월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에서 봉사활동을 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봉사활동이 이뤄진 시기는 정 후보자가 부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16년으로, 이 두 자녀가 경북대 의대에 학사 편입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아울러 아들은 편입 직전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급 논문 2편에 저자로 등재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2022년 4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경북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딸은 지난 2016년에 ‘2017학년도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학 전형’에 지원하면서 자기기술서에 같은 해 1월 11∼15일, 7월 25∼29일 경북대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시했답니다. 정 후보자의 딸은 같은 해 12월 해당 전형에 합격했습니다. 딸이 밝힌 봉사활동 내용은 환자 이송과 검사실 안내 지원이었으며 봉사 횟수는 총 20차례, 봉사 시간은 70시간이었답니다.

아들은 지난 2017년에 편입 특별전형에 지원하면서 2015년 1월 19~23일, 2016년 1월 11~15일, 7월 25~29일 경북대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자기기술서에 적었답니다. 봉사활동 업무로 환자 이송 지원과 물품 정리 등을 기술했으며 봉사 횟수는 25건, 시간은 85시간이었습니다. 이른바 ‘스펙 쌓기’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 후보자 측에서는 “경북대병원은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상시로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고 밝혔답니다.

아울러 아들은 경북대 학생이던 2015~ 2016년 KCI급 논문 두 편에 저자로 등재된 사실도 자기기술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해당 논문을 저술한 공동저자는 정 후보자의 아들을 제외하곤 모두 석박사급이었답니다. 이와 관련, 인사청문준비단은 “의과대학이 아닌 공과대학의 전공 관련해서, 논문으로 지도교수인 박종태 교수의 추천으로 논문 작성에 참여한 것이다”이라며 절차상 부당함은 없었다고 밝혔답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를 졸업한 딸은 경북대 의대 편입 1단계 평가에서 학사성적(평균 93.7/100)은 모집 인원 33명 중 16위이며, 영어성적(TEPS 855점)은 11위, 서류평가는 28위를 차지했답니다. 2단계 평가에서는 면접점수 15위, 구술평가 19위로 최종 합산 점수가 33명 중 27위였답니다.

구술평가는 각기 문항이 다른 3개 고사실에서 각 3명의 심사위원에게 평가를 받는 식으로 진행됐던 것인데, 딸은 3고사실에서 위원 3명으로부터 모두 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특혜 의혹을 받았답니다.